'1與 vs 4野' 로 재편되는 개헌구도…개헌시계 빨라질까?
[the300]한국당, 6월 여야 합의로 국회개헌안 발의
김민우 기자 l 2018.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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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고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언제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됐느냐”며 “개헌은 혼자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개헌-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압박하는 여당을 비판했다. 2018.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총리추천권,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개헌논의가 야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6월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활동시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으로 개헌안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서 더 구체적인 방안은 확보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사안이라 신중한 입장"이라며 "지금부터 개헌에 대해 상당한 각 당의 협상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은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갖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한 책임총리제를 매개로 개헌 협상을 풀어가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선거구제개편 역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개헌안을 아직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김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개헌협상을 일임키로 했다.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국회의 총리추천권 신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하는 책임총리제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잡은 이유는 야권연대를 구축해 개헌진영을 '문재인 개헌 대 반문재인 개헌'으로 재편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만든 정부개헌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개헌진영이 여당 대 야당으로 재편되고 있다. 4년연임제, 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하는 형태의 정부개헌안에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연정으로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아직까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의 총리추천권 신설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있다.
한국당은 이러한 공통의 인식인 '국회 총리추천권'을 매개로 야권연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개헌안에는 국회의 총리천권한은 두번째 안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지점이다.
여기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에 한국당이 전격 협조하면 개헌논의는 급물살을 탈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모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책임총리제와 선거구제개편을 매개로 연대할 경우 여당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 △국회의 총리추천권 반대 등의 지점에서 야당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오늘 개헌당론을 채택하면 본격적인 개헌협상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다"며 "각 당 원내대표 및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 기구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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