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나 대통령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4당은 한목소리로 반발한다.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대통령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김재경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3.19.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높아 국회도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반개헌세력'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국회차원의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건은 대통령개헌안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4당간에 절충점을 어디서 찾느냐다. 핵심쟁점은 국민투표시기와 총리선출권한이다.

그동안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쪽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10월 개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본격화 한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개헌시기는 양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야4당은 국회가 총리추천권 내지는 선출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겨냥한 정략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개헌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 각 정당이 개헌을 발목잡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대통령개헌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헌시기, 정부형태 이외에도 헌법전문에 6.10항쟁, 5.18광주민주항쟁 등의 정신을 포함하는 부분, 토지공개념 등 각 사안별로 정당간 이견이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실상 권력구조(정부형태) 부분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나머지 부분은 급물살을 탈수있다는 게 정치권내 중론"이라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국회의 숙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이 없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개헌안이 국회서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위헌이된 국민투표법 만큼은 다음달 27일까지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