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에 수소차 구매보조금 '112.5억원' 증액

[the300]환노위 예산소위서 수소차 500대 규모 추경 합의…고용노동부 예산 조정은 실패

이건희 기자 l 2018.05.16 23:0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500대에 해당하는 구매보조금 총 112억5000만원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환경부 소관 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총 119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1010억원,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18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해당 추경안은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예산소위) 여야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총액 1190억원은 유지한 가운데 일부 예산의 용도가 조정됐다.

심사를 진행한 김삼화 예산소위원장(바른미래당)의 보고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사업은 237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급속충전기 구축 관련 예산의 비목을 지방자치단체 자본을 보조하는 것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했다. 

여야는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구매예약을 대응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사업에 112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한 대당 2250만원, 총 5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수소차 보조금의 증액은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인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환노위 예산소위가 만든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당 송옥주·한정애·강병원 의원은 "수소차 구매예약이 급증해 추경안에 700대 추가 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2018년 본예산은 수소차 130대 분량인데, 환경부가 수요조사한 600대(135억원) 분량의 추경예산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당 임이자·문진국·장석춘·신보라 의원도 공통으로 "수소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증액 의견을 냈다. 

또 여야는 추경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LPG(액화석유가스)차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125억원을 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대의견으로 환경부 장관이 2018년과 2019년 전기차 보급물량 소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보조금 외의 예산효율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 채택됐다. 

반면 여야는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선 이견 차이를 보였다. 논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결국 환노위는 오후 10시40분까지 소위를 진행한 끝에 환경부 소관 추경안만 의결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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