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온도차 여전…與 "2월 의결", 野 "만족못해"

[the300]산 넘어 산…이정미, 민주당에 "한국당 먼저 설득해와라"

김평화 기자 l 2018.12.12 14:47
7일째 단식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야3당(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농성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꼬인 실타래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야3당은 민주당의 자유한국당 설득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동의를 얻어와야만 농성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의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5당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여야 5당의 합의를 위해선 특히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방식 도입'을 주장해왔다. 개혁안 도출 시기와 최종 의결 시기를 명확히 했다는 게 달라졌다는 민주당의 설명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농성 중인 야 3당 측과 협의했는데 시간끌기 아니냐는 말이 나와 2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3당은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다. 야3당 대표는 여전히 단식 등 방법으로 농성중이다.

민주당과 야3당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한국당 설득' 순서다. 민주당은 농성을 먼저 멈추고 '여야 4당'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한국당을 설득하잔 얘기다.

반면 야3당은 한국당 설득은 민주당이 먼저 해내야 할 일이란 입장이다. 단식농성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며 "1월 합의와 2월 처리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월에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며 "한국당과 예산안을 밀실에서 처리한 것처럼, 두 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지 말지 논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된다"고 했다. 또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 결정 사항은 그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설득도 쉽지 않은 과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의원정수 확대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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