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비핵화 과정 더 압축해야…스냅백 주요 의제"(종합3보)

[the300]"개성공단 중단사유 핵개발 자금전용 근거 없어"…SNS 발언은 거듭 사과

권다희 기자, 오상헌 기자, 김하늬 기자 l 2019.03.26 23:59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 후보자는 ‘박왕자 씨 사망사건이 통과의례’라는 등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고 있다. 2019.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완전한 비핵화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속도감 있는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이 향후 북미협상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자신의 SNS 발언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비핵화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관건…스냅백, 향후 협상 중요 의제"=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비핵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지까지 몇 개의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며 "조기 수확의 개념으로, 몇 개의 징검다리 패키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지까지 얼마나 빨리 압축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비핵화를 너무 잘게 쪼개는 방식보다는 좀 더 압축하고 징검다리를 줄이는 게 해법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설명이 최근 청와대가 제안안 '굿 이너프 딜'과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 조항을 활용한 제재 해제에 긍정적이었다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주장에 대해 "'스냅백' 조항을 논의했다면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무산시 복원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스냅백도 창의적 해법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며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라고 강조했다. "큰 틀에선 미국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까지 포괄적 합의를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도 결국 이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일단 (완전한 비핵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 양국 모두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전개하자는 공통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의 의미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며 "영변을 완전히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막말과 망언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 후보자는 ‘박왕자 씨 사망사건이 통과의례’라는 등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고 있다. 2019.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그렇다"…SNS 표현엔 거듭 사과=
그는 이날 자신의 이전 발언 대부분에 대해 해명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선 명확히 비판했다. 그는 "2016년 2월 시점,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에서 밝혀 졌다"며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를 핵개발 자금 전용이었다는 게 정부의 발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제재가 아니라 '자해적 수단'이라고 했던 이전 표현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며 "제재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이라고 했다. 단 "(자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전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 속에 소신을 접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는 “제 입장은 확실하게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천안함 이후 초기 6~7년간 참여연대 등과 함께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했고 추가조사 필요를 역설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언론에서 북한 폭침설을 받아 들인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집중 질타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박하고 천박하다. 후보자 정신상태가 노멀(정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의원의 발언은 인권침해적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금강산관광 중 북측에 의해 사망한 고(故) 박왕자씨 사건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사용한 '통과의례'란 표현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왕자씨 아들의 음성 녹음을 전달하며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유족들에게 다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박 의원은 뒤늦게 "미안하다, 후보자다"라고 정정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SNS나 기고문의 표현이 과잉됐다"(이석현 민주당 의원)", "진보진영내 갈등을 촉발하는 언어적 표현"(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후보자께서 일어나서 사과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SNS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선 깊이 사과한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고 나머지는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실거래가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논산 주공아파트 매매 시 처제 대신 김 후보자의 아내가 대신 계약한 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란 주장엔 "구두위임도 포괄적 위임"이라 반박했고, 김해 주택 무상증여 의혹은 "관리 업무를 해줘 월세를 안 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15분경까지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채택이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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