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철회 논란은 '게임의 룰'이 '자의적'으로 바뀐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한다. 자사고 평가 기준이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점수 70점에 적용하면 9.61점을 더 받아 안정적으로 자사고 재지정이 될 수 있는 점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올렸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 가운데 상산고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학교의 커트라인은 70점 그대로다. 그 결과 상산고만 순식간에 '마이너스 0.39점'으로 일반고 전환에 몰린 배경이다.

◇전북만 80점 만점…의도적 '룰' 바꾸기?=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책정했다. 상산고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상산고 사태' 이후 줄줄이 발표된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와 김천고, 울산 현대청운고는 커트라인(70점)을 넘겨 지정 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이중 포항제철고는 83.6점, 김천고는 78.2점이다.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광양제철고는 80점대 초반, 현대 청운고는 70점대 반으로 알려졌다.

상산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김천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되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가장 많은 13개 자사고를 평가한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강원(민족사관고등학교), 인천(인천포스코고), 부산(해운대고), 대구(계성고), 충남(북일고) 등에서도 70점대 점수를 받는 학교가 다수 나올 전망이라 '상산고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선거 당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였지만, 전북은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정했다. 대통령 공약은 자사고 폐지인데, 그렇다면 교육부의 정책도 자사고 폐지로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24일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0.31점 차이로 탈락한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문으로 출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2019.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감의 '재량' vs '권한남용= 자사고 평가 권한은 교육감이 갖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성과를 평가해 지정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고교 평가의 통일성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표준안을 만들었다. 100점 만점 중 88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12점은 교육감 재량 평가다.

전북 교육감은 평가 항목과 배점을 바꿨다. 직전 평가인 2014년 평가 항목이 주로 재정과 시설, 교원 등이 중심이었다. 교육감들은 5년만에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항목에 배점을 높였다.

가장 큰 논란은 '사회통합대상자' 배점이다. 5년 전 2점에서 올해 14점으로 대폭 늘렸다. 사회통합전형은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입항생이 정원의 10%에 미달한다며 4점 만점에 1.6점을 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떄문에 전북교육감의 '자의적' 기준이란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