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상속세 인하, 소득재분배·부의 대물림 부분 검토해야"

[the300]국세청장 후보자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는 질문에…"일리는 있지만 나라별로 특수성 달라"

이재원 기자 l 2019.06.26 18:48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내 상속세율이 OECD(경제협력기구) 국가들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에 미치는 효과나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상속세율은 OECD 상위 2위이며,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견해가 어떤가"라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부의 대물림 외에도 경제활성화 논란이 있다"며 "세금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에 맞추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조세형평성,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말씀에는 일리가 있으나 나라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역으로 부유세 도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은 최근 미국의 자산가들이 부유세를 내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대권 후보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부유세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은 없지만, 기업자금을 불법사용, 사적이용,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자 부당거래 등 불법상속 검증을 하고 있다"며 "증여세를 내면 신고를 받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과태료 부과하면 정보를 공유해서 과세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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