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 軍 "그럴 일 없다"

[the300]주한미군 발간물에 게시된 표현 놓고 논란…국방부 "6·25 참전국만 전력제공국 가능"

서동욱 기자 l 2019.07.11 11:42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이 브리링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하는 문서에 "유엔군사령부는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협력을 지속할 것이다"는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주도의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 국가에 일본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전력 제공국가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해당 발간물에 표현된 문구는 영문본을 한글본으로 변역할 때 생긴 오류이며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는 검토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11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미군 홈페이지에는 '2018 : 한반도의 한해, 주한미군 2019 전략다이제스트'라는 제목의 발간물이 영문본과 한글본으로 게시돼 있다. 이 발간물은 주한미군사령부가 발행하는 사령부 출판물이다.

1년 간의 한반도 상황을 둘러보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표지에는 "(발간물) 내용이 항상 미국 정부 혹은 (미국)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반영하거나 승인 받은것은  아니다"고 돼 있다.

한글판을 보면 일본 관련 내용은 '유엔군사령부'를 소개하는 부분에 실려있다. 여기에는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 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써 있다.

이어 "또한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영문본은 "Additionally,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로 돼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through Japan(일본을 통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면서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과의 협력'이라기 보다는 '일본을 통해(경유해)' 전력이 지원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일본이 전력 제공국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국가는 6·25 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16개국인데 일본은 참전하지 안았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또 "유엔군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 "(발간물의) 원본과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는데 원본을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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