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목한 경제 5대성과 vs 5대숙제는

[the300]"공정·상생 잘해..일자리 멀었다"-확대경제장관회의

김성휘 기자 l 2019.12.19 12:1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2019.12.19.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상생과 혁신, 소득 등 여러 경제 분야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단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특히 일자리 등 숙제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경제에서 잘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각각 5개 분야로 정리했다. 

【긍정】

◇공정=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노력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해소됐고 상생 결제액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미래=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는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 기록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소득=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생=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지역상생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구미 의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세계의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국 투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00억불을 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19. dahora83@newsis.com


【부정】

체감=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자영업·소상공인=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투자·규제= "제2 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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