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the300] 전문가 "韓中 상시 소통체제 만들고 경제 협력 등 늘려야"

김인한 l 2024.04.29 13:5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2월6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있는 모습. / 사진=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전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외교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조 장관은 그동안 한중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는 물론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달 26~27일로 최종 조율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전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지난 2월6일 조 장관의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 왕이 부장이 방중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그동안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조 장관과 왕이 부장 회담은) 현재 구체적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5월 한일중 정상회의, 한중 외교장관회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PEC 세션 I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한-중 외교장관회의가 성사된다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우리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2022년 8월 한-중 수교 60주년 계기로 박진 전 장관이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한 이후 약 1년9개월 만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했고 일본과 중국은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달 26~27일로 최종 조율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전 조 장관이 중국을 찾는 게 시기상 적절하다고 판단 중이다. 리창 중국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해 우리나라 고위 인사들과 별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5월 한 달 사이 한중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정상급 소통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중 외교장관회의는 지난해 양안(兩岸·대만과 중국) 문제 공방,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설화 등으로 동력을 찾지 못했던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한국의 4·10총선 등 양국의 국내 정치 불확실성도 해소된 만큼 한중 관계 논의를 본격화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는 그간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복원,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러시아 등과는 외교 관계가 소원해졌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도 야당과 소통없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방중이 중국과 관계에서 전략적 공간을 창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동맹, 한중 파트너십 제로섬 관계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한국을 방문한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오찬 간담회를 갖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외교부


조 장관은 그동안 한미 동맹 만큼 한중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조 장관의 자서전 '자존과 원칙의 힘'에도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현가능한 현실적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며 "한미 동맹과 한중 파트너십이 제로섬 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양자 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외교·안보·통상 정책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도 "중국과 갈등 요소도 있지만 협력 요소가 더 많다"며 "갈등보다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 경제와 인적 교류 등 분야부터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사업과 성과들을 착실하게 쌓아가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 맥락에서 조 장관은 지난 24일 한국을 방문한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만나 양국 간 지방 교류 재개에 힘썼다. 당시 조 장관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탈(脫) 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며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양국이 최소화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하오 서기에 이어 오는 6월에는 중국 장쑤성 당서기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의 한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남중국해 등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오로지 국익 때문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며 "양국 간 상시 소통체제를 만들어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경제·산업 협력 등을 복원하고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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