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분들이 기초 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이 처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 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을 말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운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과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자본시장법 등 많은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들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정치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2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새정치를 내건 안철수 의원 등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안과 관련해선 "내년이면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분단으로 인해 이렇게 오래 세월동안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한을 갖고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며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에 있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들이 한번이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면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에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할 수록 그 준비는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고,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일 과정은 물론 통합과정까지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와 관련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훼손 문제가 지적되고,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지역 이기주의 조장 등 불법 편법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고 경쟁하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만들어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휴가를 떠나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설이 제기됐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