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1호 법안은…'송파세모녀 자살 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가지 '패키지법안'…복지사각지대 해소, '삶의 정치'

이미호 l 2014.03.27 08:51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는 김한길·안철수 공동 대표/뉴스1

공식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신당의 1호 법안으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지칭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두 딸이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즉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50%에서 250% 수준으로 상향하는게 골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긴급지원 대상자 지정 권한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생계곤란 등 이른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또 유관기관의 협조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첫 외부일정도 '복지 강화'에 타킷을 두고 있다.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찾기로 했다. 사회복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처럼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책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은 '삶의 정치'라는 기조와도 일치한다. 6·4 지방선거에서 2010년을 휩쓸었던 '무상급식'과 같은 공약처럼 매우 구체적인 민생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고전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창당과 함께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고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전날 창당 대회 수락연설에서 "우리 창당은 고당한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 잃어가는 국민 보면서, 이제는 국민 삶을 우리 정치의 최우선 정치로 삼아야 겠다는 민생중심주의 선언"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민생제일주의를 선언한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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