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野 반발 '6월 이후 재논의'

野 "회의장 못들어간다" 입장 거부 '파행'…법안소위 회부

구경민 이미호 기자 l 2014.05.08 16:17
한선교 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8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했다. 야당 불참으로 이날 인상안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법안이 상정되면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방위원장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국회 승인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다다음달 1일부터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미방위원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며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결국 회의는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상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뒤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논의는 사실상 19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였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새로 구성되는 하반기 미방위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게 된다. 일단 상정된만큼 6월부터는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중단돼야 한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 3600억원(수신료 60% 이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야당 미방위원간 의견충돌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인데 대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가 현안 처리를 어렵게 하고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미방위 야당 위원들끼리 오늘 모여서 논의하겠다고 해서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게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면서 양당 지도부가 내린 결단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KBS 수신료 인상 여부는 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인상하면 인상하는 것으로 야당 반대로 안된다면 안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KBS가 구조조정을 하던 경영합리화를 하던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방위 논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뼈를 깎는 KBS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KBS의 구조조정이 없는 이상 논의의 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구조조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KBS의 구조조정안이 어떻게든 먼저 제시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한 미방위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은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6월 이후로 넘어가야할 것"이라며 "야당 위원들의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수신료 인상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액트타이머

KBS 수신료 인상안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 제출
  • 소위원회
  • 상임위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