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다운계약서·탈루 의혹 죄송"

[the300]"교육·산업·문화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축하겠다"

이하늘 배규민 기자 l 2014.07.07 14:39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형성과정과 탈세 의혹, 땅투기, 병역 문제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쏟아졌다. /뉴스1= 박철중 기자

7일 열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특례보충역 복무 도중 프랑스 국비 유학 등 군복무 특혜 △포스코ICT 사외이사 기간중 거마비 수급 및 소득신고 누락 △여주 전원주택 농지법 의반 등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 역시 "다운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로 탈세한 양도세와 취득세가 4000만원을 넘어선다"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 있느냐"며 "현행법상 세금납부가 어려우면 자선단체 기부 등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잘못 된 관행 및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사과한다"며 "사회환원 등은 부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중 '거마비' 및 이에 대한 소득신고 누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외이사 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해서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 역시 "지난달 장관 임명 후에야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며 고의 신고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고추밭' 논란을 일으킨 농지법 위반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잔디가 식용이 아니라면 최 후보자의 정원은 농지가 될 수 없다"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성명서를 낸 것을 알고있느냐"고 추궁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1993년 당시 김상철 서울시장이 농지법을 피하기 위해 나무를 심었다가 7일만에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당시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기준이 후퇴했다고 봐야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농지를 정원으로 이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고, 해당 토지에 고추를 심은 것이 아니냐"며 "잔디가 고추를 만났을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책과 관련한 질문들도 이어졌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무인항공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보화진흥원 자료를 인용하며 "미래부가 산업발전 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민병주 의원은 "창조경제 정착을 위해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의 의원들은 △바이오 산업 육성 △줄기세포 △미래부 세종시 이전 여부 △통신요금 절감 및 요금 인가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남겼다.

그는 또 "(장관이 된다면) 창조적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 사이클을 정착시키겠다"며 "교육, 산업, 문화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축을 전 국가적인 아젠다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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