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친정 찾은 경제부총리의 '민생법안 세일즈'

[the300]최경환 "우리 경제상황 日 '잃어버린20년'과 상당히 비슷"

이하늘 기자 l 2014.08.22 17:03

"원내대표가 장관 보다 훨씬 힘들다. (지식경제부) 장관 때는 일부라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었다. 여당 원내대표는 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난 3월 원내대표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사석에서 만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회였다. '좀 덜 힘든' 내각으로 자리를 옮긴 최 부총리가 다시 '친정'인 여당 의원들 앞에 섰다. 22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다.

1년 전 연찬회에서는 원내대표로 행사를 주관했지만 이번엔 당의 초청을 받아 특별강연에 나섰다. 주인에서 손님으로 입장이 완전히 바뀐 셈이지만 강조점은 지난해와 똑같았다. 경제법안, 민생법안 처리의 중요성이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에서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에도 왜 경제를 못 살렸느냐는 유권자의 책임 추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뉴스1

오랫동안 묶인 법안들의 처리를 강조하는 대목에선 목소리 톤이 상당히 높아졌다. 가만 있으면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다.

최 부총리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인 논란 때문에 10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며 "여당 의원 여러분이 입법부터 이해관계 당사자 설득 등의 부분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93%가 민영병원인데, 국립의료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을 매각하는 것도 아닌데 의료서비스 관련 법안개정을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설악산 등의) 케이블카 설치 역시 기술이 발달해서 환경파괴와는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숙박시설 증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것인데 아이들 학습권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관련 법안은 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와 1만7000~2만명의 고용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 여러분들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지원하고, 민생문제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과 경제 관련 30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40조+α 재원투입 △가계소득을 위한 세제개편안 △주택시장 정상화 △비정규직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지원대책 10월 중 마련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민생회복 7대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당시의 경제상황과 상당 부분 같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더욱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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