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평가기준 합의·결과 수용 원칙 견지돼야"

[the 300]"경제 논리 하에 논의 추진…국책사업 갈등 방지 선례 돼야"

김익태 기자 l 2014.09.02 15:49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 "관계 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간 경쟁과열, 대립 등으로 갈드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 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념, 빈부, 지역갈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온다. 이것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화·발전시키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전선 설립공사 등 수많은 국책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과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 것"이라며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해 당사자 파악, 갈등영향 분석을 제대로 실시하고 소통창구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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