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聯 의원들 "이통통신 '기본료' 폐지" 천명…"단통법도 개선"

[the300]우상호 " 요금인하·출고가 현실화 정책 내놓을 것"

이하늘 기자 l 2014.10.15 15:31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9명이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선다.

이들 의원은 15일 오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대안 제안 및 범국민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모임의 대표인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내 월평균 가계통신비 부담은 16만원에 달하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며 "우선 5000원~1만원 상당의 이동통신 요금폐지만으로도 매달 최소 2만5000원의 가계부담이 덜어진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제조사와 이통사의 폭리로 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이어서 야당 의원들이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지금의 단통법 만으로도 분리공시를 할 수 있지만 기재부와 법제처가 단통법 12조 1항을 빌미로 분리공시를 무산시켰다"며 "그 빌미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원 역시 "지난 3월 100만원 가까이 주고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의원들끼리 단말기 구입가격을 비교하니 비슷한 제품을 3분의 1가격에 산 의원도 있더라"며 "이는 단말기 출고가의 '뻥튀기'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단통법 보완 및 통신비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2012년 공정위 조사를 보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짜고 30만뭔짜리 단말기를 출고가 70만원으로 부풀린 이후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용자는 장기 고액 요금제 약정을 걸고 20만원을 할인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30만원 짜리 기계를 약정이라는 족쇄까지 차고, 50만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진기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지난 13일 직접구매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3를 세금까지 포함해 20만원에 공기계로 들여왔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고액요금제 약정을 해도 20만원에 갤럭시S3를 구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우 의원은 이에 "기본요금 폐지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겠다"며 "이미 이통사들이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쌓아온 만큼 기본요금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임에는 대표인 우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김경협·김영환·박수현·박홍근·백재현·송호창신기남·안규백·유은혜·윤관석·이개호·이목희·정호준·최민희·최원식·홍의락·홍종학 등 새정치연합 의원 19명이 참여한다. 또 참여연대를 포함해 통신소비자협동조합·010통합반대운동본부·이동통신유통인협회 등도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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