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예산 법정시한 12월 2일 반드시 지킬것"

[the300] "경제 살리기, 안전예산, 복지예산 등 중점 살필 것"

박용규 기자 l 2014.11.02 06:05

"자식이 많은 어머니가 살림을 할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밥을 먹어야 하니 쌀을 사고, 추위에 얼면 안되니 난방비를 쓰고, 애들 교육비를 써야 하니 배분을 알뜰하게 해야 한다. 그게 살림을 잘하는 엄마다. 충동구매를 하면 살림을 잘할 수 없다. 엄마의 마음으로 예산을 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요즘 여의도 국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을 꼽으라 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다. 예산정국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 의원을 만나 새해 예산안 심사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의원은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안은 △경제살리기예산 △안전예산 △복지예산 등 세가지를 심도있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가 많아 안전 예산을 봐야 한다. 그리고 서민들의 복지예산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쟁점 3제 '재정건전성·4대강 후속·누리과정'

이 의원은 "올해 예산 정국의 최대이슈는 재정건전성"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투입될 20조원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느냐 논쟁이 있는데 야당도 경제가 위기라는 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살리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재정건전성에 관심이 많아 부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0%중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며 "교과서적 이야기지만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세금이 더 걷히고 빚을 갚을 수 있다.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제시했다.

논란이 큰 4대강 사업 후속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다"며 "예산자체에 대한 초점보다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의 부채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공 부채 8조원을 갚기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려다 제외했다. 그런데 800억원으로 8조원을 갚으려면 100년 걸린다.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부채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선 "보육문제는 지방교육보조금 내에서 하는게 맞다"며 "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육문제를 정치적 투쟁 구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 예산 처리기한 반드시 지킬 것
이 의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법정시한내 처리할 것"이라며 "예산과 정치적 사안이 결부돼 내년도 국가의 살림인 예산이 졸속으로 심사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한이 촉박하다고 하지만 예년 예산 심사 과정을 볼때 한 달이면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쟁점이 없지만 중간에 쟁점을 만들 경우 파행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예산안 처리를 기한내 못하거나 연기하자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 핑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 여야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한내 처리를 못할 경우 정부안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협상 파트너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대해 "말이 잘 통한다"며 "대화로 풀어나가면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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