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세월호…예산·공무원연금·개헌 '격돌'
[the300]예산, 법안처리, 자원외교국조, 공무원연금, 개헌 등 현안 산더미
구경민 김세관 기자 l 2014.11.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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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열린 2015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정경학부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2014.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일괄 타결됐지만 아직 여야에겐 산더미와 같은 숙제가 남아있다.
연말까지 예산안과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이후에는 개헌 문제도 다뤄야 한다.
당장 최대 현안은 예산안이다.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박근혜표 예산안'을 정면 비판하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본격적인 예산시즌 돌입에 앞서 발빠르게 출사표를 던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9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사업들을 찾아내 5조원 안팎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산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정권 흠집내기식 삭감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법안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법안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 30개 처리법안을 선정,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상당수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대신 간병 부담 완화법, 출산장려법, 주거급여 확대법, 전월세 상한제법 등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법안 25개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방산)' 비리를 들고 나와 '이슈 띄우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과정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협상 카드로 내밀면서 논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국조를 받아들일 경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대응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종의 '빅딜 카드'인 셈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까지 3가지 국정조사를 모두 들어준다면 야당이 전·현 정부의 핵심 인사에 의혹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등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헌'은 올 정기국회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여권 내부에서 수그러든 개헌론이 새누리당 비주류의 선봉인 이재오 의원에 의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등과 비공개로 만났다. 이 자리엔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도 동석했다.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개헌론을 재점화한다고 해도 실제 개헌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친박 진영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유보적이고, 당내 혁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역시 개헌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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