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대북전단 살포' 논란

[the300]

한정수 기자 l 2014.11.03 06:02

3일 대정부질문 2일차를 맞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실시된다.

이날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새누리당 유승민·손인춘·이상일·길정우·김동완·하태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심재권·백군기·윤후덕·민홍철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타결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합의안의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예산 심사 등 이후 국정 운영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이날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보수혁신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을 주제로 전체회의를 갖고 국회가 심의·의결과정에서 선관위 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의 법 개정을 논의한다.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적용되는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한다. 국민소환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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