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법안은?

[the300]여야 8~9일 본회의 무쟁점법안 300여개 처리…정윤회 변수 임시국회는 안갯속

김경환 기자 l 2014.12.07 11:19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지난 2일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이견없는 비쟁점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8~9일 개최한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100여건의 안건을 비롯해 법사위 심사중인 200여건의 비쟁점법안 등 300건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낟.

단, 최근 불거진 정윤회씨를 둘러싼 정치권 비선 실세 의혹은 향후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등에서 여야간 대립 국면이 확대된다면 일부 법안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세 모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 청원경찰 보수인상법 등은 상임위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순조롭게 통과될 전망이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2소위로 넘겨지면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5일 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부과한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그에 상응하는 경찰계급에 맞춰 인상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 모녀법도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섀도우 보팅(의결권대리행사제도) 3년간 존속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대거 12월 임시국회(12월 15일~1월 14일)로 이월된다.

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정치권 비선실세 논란은 법안 처리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지목된 청와대 내 비서관 및 행정관 등 인사들을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12월 기선을 잡기 위해 정윤회 논란을 물고 늘어지는 한편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더불어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검을 중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형 악재가 터진 데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민감한 내용인데다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대응 방안을 놓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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