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인영 "대통령 권한 분산필요…분권정당 절실"

[the300] 투명한 공천제도·당내 삼권분립·중앙당 권한 이양 등 공감

배소진 기자 l 2015.01.05 15:39
1일 오후 광주 동구 무등산 증심사 입구 문빈정사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대표 후보 문재인 의원이 등반에 앞서 지지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캠프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이인영 의원이 5일 분권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에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되지 않도록 당이 중심이 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의 집권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소속 국회의원 26명이 참여한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이인영 의원이 참석해 분권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 문 의원은 "분권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제도와 함께 우리 당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중앙당에 집중된 사람, 권한, 재정을 시민들의 삶 현장 곳곳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집권정당이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당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집권당의 주도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집권당의 추천권을 제도화하자는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야당일때는 쉐도우 캐비넷을 구성해 주요 국무위원 후보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분권을 위한 과제로 '지역분권정당'을 제시하며 "중앙당이 독점해온 국고보조금, 인사권, 공천권, 정책기능을 시도당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일정 비율을 시도당에 할당 △최고위와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권 시도당으로 이양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국민추천제 도입 △민주정책연구원의 지역지부 또는 분원 설립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었다.

문 의원은 "영남과 강원 등 약세지역에 비례대표 30%를 의무배정하자는 분권추진모임의 의견에 찬성한다"며 "분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을 신제품 히트상품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우리 당을 여의도의 '허니버터칩'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구로구갑)의원이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이인영 의원 역시 "무엇보다 분권의 출발은 후보 개인이 아니라 당 집권에 있어야 한다"며 "현재 정당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민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성이 사라졌다. 정당보다는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이 집권하고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 중심 정치가 들어서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 집중된 것을 당이 함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국무위원 추천권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동시에 조직과 기능면에서 역할이 겹치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분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무위는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중앙위는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공천에 대해서도 "당 취약지역에 대한 비례대표 우선할당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권역별 비례제도나 문 의원 말씀대로 석패율 도입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공천관행을 근절하는 것 역시 분권형 정당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서면을 통해 "분권형 정당지향과 정당중심 책임정치 강화, 정당의 3권분립에 대해 그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면서도 "장·단점에 대한 심층적검토와 대안뫡 등 충분한 당내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정당의 지역분권에 대해서는 저의 공약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며 자신의 공약 중 △공천심사위원회 폐지 △전략지역 비례대표할당제 △지방의원 국회비례대표 추천제 △비례대표 예비후보등록제 △시도당 국고보조금 당비 배분 △민주정책연구원 시도지부 설치 △당대표 직속 생활정치특별위원회 설치 및 농어촌특위 중앙당 상설기구화 등을 언급했다.

한편 함께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참여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