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 한다면 가진 자에게 더 부과해야"
[the300]"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무산, 수정·보완후 재추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뉴스1제공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증세를 만약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증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증세가 서민증세로 가고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하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세금을 더 올릴 것이냐, 그래서 복지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못 올리면 복지는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축소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설명 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건강보험료 추진 방안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되, 당초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추진을 하겠다"며 "수정 보완 후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청 관계에 대해 "협력할 것은 분명히 협력하지만 서로 생각 차이가 있거나 민생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 고쳐나갈 수 있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청와대나 정부가 원하는 입법이나 예산을 '거수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따라줬다"며 "청와대나 정부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는데 당이 제 때 제 때 견제를 못 하다가 위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적쇄신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하나의 큰 기준이고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를 재구성해라는 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반영한 인적쇄신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선 "회고록 안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시기에 해서는 안 될, 특히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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