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비, 기본료 폐지 6월 논의…인가제폐지엔 신중"

[the300]박민식 미방위 간사 "경쟁촉진·규제합리화로 통신비 인하 유도할 것"

이하늘 기자 l 2015.05.28 10:22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이 이통통신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에 나선다는 큰 틀에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세부사항 별로 입장 차이가 있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민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경쟁의 틀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각계통신비 경감 및 새로운 시장 활력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당정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신규 사업자 진출을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및 전국망 단계적 구축, 로밍제공 의무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충분한 사업자에 한해 시장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알뜰폰 온라인 유통 지원에도 당정은 뜻을 같이 했다.

정부가 제시한 요금인가제 폐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박 의원은 물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시질질서 혼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당정은 추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겸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추가적인 공청회를 열고 입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7일 우상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진입 등을 앞두고 야당이 제기한 '기본료 무용론'에 대한 각계 판단이 다르고, 그 개념에 대한 정의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각 의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혀 향후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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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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