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상위법(모법) 위반 행정입법 사례 발표 및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방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 강기정 정책위의장, 전해철 법사위 간사.2015.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행령, 모법(母法) 침해사례 살펴보니=새정치연합이 발표한 '시행령 모법 침해 사례'는 다양하다.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교육·연구비 지급 규정을 둔 28조에는 교직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령에는 교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법 제정 시 여야 합의 취지는 학교가 사정에 따라 교원과 직원에게 경비를 자율적으로 지급하라는 것인데 교육부령은 교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사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FTA피해보전규칙에 법안에 없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피해보전직불금 규모를 축소시켰다.

'학교 앞 호텔법'으로 알려진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교육부는 장관 훈령으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사업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는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이 개정됐음에도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입법 취지를 막고 있는 사례도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6월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주부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거나, 세월호특별법에 정해진 특별조사위원 인원과 권한이 시행령을 통해 축소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15조에 따르면 직원 정원을 120명 이내서 일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시행령 공포 후 90명, 6개월 이후 30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라면 이후 30명의 직원의 활동기한은 1달에 그쳐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에 있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상식"이라며 "대통령령도 법률 범위 아래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 관련 사례 3년간 61건=이런 문제는 국회 법제실도 일찌감치 지적사항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법제실이 지난해 발간한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에 따르면 2011~2013년 약 1800건의 행정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모법에 어긋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61건에 이른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국회를 통한 입법을 회피하고 편법적 행정입법을 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