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국정원·법인세' 신경전

[the300] 여·야 온도차 커..논쟁 이어질 듯

최경민 기자 l 2015.07.25 17:42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2015.7.14/뉴스1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지난 23일 추가경정예산 합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조사, 법인세 조정 문제 얘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주말인 25일에도 두 이슈와 관련해 설전을 벌여 향후 거센 논쟁을 예고했다. 추경 협상 때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두 이슈가 정국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국정원 정쟁도구 삼지 말라" vs "소극적이면 특검"=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조사 문제는 추경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의견차가 큰 부분이었다. 야당은 자료제출 등에서 법적 구속력이 큰 청문회를 원했지만 국가 비밀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당이 완강히 거부했다. 야당에서 "여당이 청문회의 '청'자도 못꺼내게 한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국회 상임위에서 다음달 14일까지 국정원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로 여기고 의혹의 진상규명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과 관련해 '특검'까지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국정원이 해킹의혹 관련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우리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요구한 30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가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사기와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국정원 이슈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상임위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일"이라며 "북한과 해커전쟁을 해아만 하는 우리 사이버전사의 사기를 꺾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도 "추경도 통과된 만큼 이제 민생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고, 국가 안위 문제로 정쟁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 없다" vs "협상 밥상 엎지 말라"=여·야 추경 협상 합의문의 부대원칙에는 '법인세의 정비'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세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원했던 야당과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 감면을 주장했던 여당이 절충점으로 잡은 애매한 문구였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조정과 관련해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급하게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3일 협상이 끝난 직후에도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조원진 원내수석은 "우리는 현재 법인세 인상의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조정 협상 테이블에 앉을 여지가 없음을 미리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추경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합의도 물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

25일에도 법인세 조정 합의를 지키라는 새정치연합의 압박은 계속됐다.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법인세 정비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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