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정원 모두 거짓말..2013년 자료 유실만 진실"
[the300]김지미 민변 변호사 "국정원 예산 의회가 통제해야"
최경민 기자 l 2015.07.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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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 2015.7.28/뉴스1 |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브리핑은 이틀만에 전부다 거짓말로 판명이 나고 있다. 중요한 진실은 2013년 8월에 국정원 컴퓨터 기능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가 유실됐다는 것 하나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 사태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새정치연합의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정원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발표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신 의원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업그레이드 교체를 해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국정원장의 입으로 대단히 많은 자료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연하게 확인했다. 2013년 8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임위를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국정원의 타겟에 대해 브리핑 받지 않기로 여야 합의를 했는데 불과 이틀만에 북한의 불법 무기를 적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국정원이 흘려) 해킹프로그램이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프로모션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의혹을 푸는 열쇠로 임모 과장의 죽음을 들었다. 해킹과 삭제라는 의혹의 연결고리가 임 과장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국정원이 자료제출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진실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상임위가 무력화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는 가능하겠지만 국정원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자료제출은 사실상 어렵다. 국정조사도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지미 민변 변호사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차별적인 감청 등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개혁방안으로는 △국정원 탈권력화를 위한 수사권 분리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 △다른 행정부처의 상금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게 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의 감청은 전체 감청 건수의 94~99%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인터넷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기본권 제한 정도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국정원의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통제가 안 된 부분"이라며 "예산통제가 됐다면 해킹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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