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급물살 탄 '사시존치'…법무부 "국민적합의로 결정"
[the300]김현웅 법무장관 "각계 의견 검토해 입장 신속히 정할 것"
배소진 기자 l 2015.08.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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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장관/사진=뉴스1 |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8일 최근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사시 폐지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던 법무부가 사시존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향을 시사한 첫 공식발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시존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회에 사시존치 관련 법률과 예비시험 신설 법률 등 방안이 발의돼 있다"며 "변호사단체와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 등 각계 의견을 검토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2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후로 사법시험은 해마다 합격생 정원을 줄여왔고 내년 최종 폐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내년초 총선이 겹치면서 여야가 앞다퉈 '가난한 수재'를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존치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대학생·고시생들이 희망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청년 토론회에서 "사회 이동통로로서 등용문 역할을 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왕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병존하는 것이 좋겠다"며 "우리 당 김무성 대표도 재보궐선거 당시 사시 존치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고, 법무부장관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시 존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관영 의원도 지난 5월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시존치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로스쿨 예비시험제도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한 바 있다. 예비시험을 통해 3년간 로스쿨대체교육기관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보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사시존치 방안'로 평가된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장관에 임명되면 개인적 입장보다 법무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지만, 굳이 물어보면 저는 사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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