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심학봉 징계…"소명 기회 줘야" vs "제명안 조속 처리"

[the300]여 "국감 중이라도 9월 안에 회의 열 것" vs 야 "국감 끝나고 징계안 처리하겠다는 것"

박경담 기자 l 2015.09.07 11:24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앞서 심 의원은 경찰로부터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 징계의 건을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2015.9.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새누리당 탈당)에 대한 징계 논의를 7일 실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심 의원 징계안을 비공개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제명 처리 속도 △심 의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에 대해 여야는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시한 바 있다.

징계심사소위 야당 위원인 은수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제명안이)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헌정사상 이런 일(성폭행)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여당은) 심 의원에게 소위에 나올지 여부를 다시 물어 9월 중에 윤리위를 또 열자고 한다. 국정감사가 곧 시작하는데 국감 끝나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 의원은 "강용석 전 의원은 성희롱 발언만으로 제명됐는데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직무(상임위원회 회의 불참)를 수행하지 않은 심 의원에 대해 제명이 과하다는 것은 저로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것은 심 의원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이미 소명서가 3번이나 왔고 본인 의지만 있었더라면 자문위나 소위에 참석했을 것이다"며 "심 의원 제명에 대해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명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이 사안을 미루고 온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심사소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그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다"며 "회의 한번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제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본인 이야기 한번 듣지 않고 결정하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오늘 결정해야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2-3일 후에 하면 존중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다"라면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차원에서 (국감 중이라도) 9월 안으로 징계소위를 다시 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당 차원에서 무언가 (일치된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절차가 너무 졸속으로 이뤄져서도 안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의원들이 회의를 한번 더 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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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 심학봉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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