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논란 책임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야당에서는 병무청이 나서서 무혐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병무청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창명 병무청장은 "박주신의 재검 4급판정은 병무청이 적법하게 진행했냐"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판정했다"고 답했다.

박 병무청장은 또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는 박주신 본인의 것이며, 병무청에서 찍은 CT와 연세세브란스에서 공개검증 시 찍은 MRI, 자생한방병원 MRI가 모두 박주신의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무혐의 판정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라며 "박주신의 병역판정에 문제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직을 걸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병무청장이 "재판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병무청의 병역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병무청장은 "그런 것은 아니며 문제 없이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이 문제는 병무청이 나서서 분명하게 해줘야 한다. 국가가 판정을 했는데 온갖 다른 자료를 들고 나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병무청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도 박주신의 병역문제에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박 시장은 노이로제에 걸리고 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라며 "병무청이 나서서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한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박 병무청장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 문제는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즉답을 피하자 진 의원은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박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는 현재까지 판단한 내용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박주신씨의 4급 판정 문제가 병역비리와 연관 있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박 병무청장은 "4급 판정은 적법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의 예산 증가율이 1.1%인데 인권비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병무청이 달라지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이 적법하게 판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논란이 된 부분도 많다"며 "당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병역비리 관련 처벌자인데 왜 그런 사람이 발급한 진단서를 받아줬나"라고 지적했다.

박 병무청장은 "그 사건 발생시점이 2004년도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MRI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었고 진단서는 해민병원에서 발급했죠? 징병검사 규정 33조3항에는 진단서 발행병원과 촬영병원이 다를 경우에는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왜 안 했나"라고 추궁했다.

박 병무청장이 "자체 CT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CT와 MRI 차이를 아시나. 왜 정확하게 안 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드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4~6급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있고  사회지도층 자녀는 제외시키면 안되게 돼있는데 왜 안 했나"라고 지적했다.

박 병무청장은 "그 당시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질병이 악화됐거나 원인이 명확할 때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병무청에서 박주신씨에 대해 MRI가 아닌 CT 촬영을 한 것과 관련 "정밀성이 높은 MRI를 찍었다면 여러 시끄러운 상황이 정리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병무청이 확실히 제출해서 빨리 종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