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신용카드 결제했다 거절된 횟수 19만건"
[the300][2015 국감]이상직 "해외결제 시도회수 평균 15배…IC카드 보급해야"
정영일 기자 l 2015.09.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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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카드사별 FDS(사기예방시스템) 시스템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복제 신용카드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는 2012년에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에는 5만5864건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6월까지는 4만4686건이 적발됐다. 또 복제된 신용카드의 해외 결제 시도 횟수가 국내 시도 횟수보다 평균 15배가 많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FDS(Fraud Detective System, 사기예방시스템) 시스템은 각 카드회사가 카드 사용자의 거래 유형을 분석해 이상 결제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다.
이상직 의원은 신용카드 복제가 증가하는 데는 마그네틱 카드의 복제가 쉬운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복제가 어려운 IC카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지만 교체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직 의원은 "앞으로 단말기 교체 유예 기간인 3년 동안에도 신용카드 불법 복제 및 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해 단말기 교체 사업 목적인 신용카드 복제도 방지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낮추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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