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악마의 편집" vs 野 "예술인 정치검열"

[the300][2015국감]언론중재위 "잘못된 인터넷 기사, 수정 권한 갖는 개정안 마련중"

박광범, 김유진 기자 l 2015.09.18 18:1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공정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유리하게 치르려는 의도로 '포털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창식 의원도 "포털이 요즘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네이버·다음에 등록된 블로그·카페가 수백만 개인데 잘못된 보도와 허위사실에 대한 결과가 엄청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잘못된 보도를 퍼나르는 복제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포털 잡기'에 나선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대표의 발언이 적절하느냐"며 "여당 대표의 포털 관련 주장은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풍자했던 연출가 박근형씨의 신작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후보를 지지했던 이윤택 작가의 작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의 사업지원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한 의혹제기를 이어갔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올해 초 예술위는 29건 작품에 총 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1차 선정된 '안산순례길'이라는 작품을 세월호 관련 내용이고 연출가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빼 달라고 심사위원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인 L씨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L씨의 증언 녹취록에는 "(예술위 직원이) 세월호였고, 연출가가 누구고, 그래서 안 된다고 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밥을 먹으러 가서 몇몇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야당의원들의 언성은 더 높아졌다. 박 위원장은 "부임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잘 모른다"거나 "저는 잘 모르지만 직원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이라며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예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위 직원은 실무자로서 우리 의견을 제시했을 뿐 심의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란 예방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