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이종우 선관위 상임위원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를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현숙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29번 장정은 의원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을 통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은 총 12만5437건으로, 이 중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단돼 환불이 결정된 경우는 전체의 42.4%에 해당하는 5만3250건으로 조사됐다. 환불금액은 187억3057만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였다. 전체 환불금액 중 45.2%에 해당하는 84억원이 이같은 사유로 환급됐다. 그밖에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건(34.3%),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건(10.3%), 신의료기술 등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6.8%)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및 환불의 건, 환불 금액 등이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은 3만9899건이었고 이 중 환불 결정된 경우는 1만9219건으로 48.1%의 환불비율을 기록했다. 환불액도 87억여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46.8%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 확인신청은 3만2045건이었고 환불된 건 1만4814건(46.2%)이었다. 환불금액은 24%에 해당하는 45억여원이었다.

이밖에 병원은 2만9413건의 진료비 확인신청 중 1만613건(36.0%)이 환불 결정, 약 26억원(14%)을 돌려줬다. 의원급은 2만1383건의 진료비 확인신청 중 8065건(37.7%)이 환불 결정됐고 그 금액은 25억여원(13%)이다.

한편 진료비 확인신청을 도중에 취하한 사례 중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경우는 매년 평균 164건이었다.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으로 취하 종용을 받았다'는 경우도 평균 8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장 의원은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하고, 병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