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증액에 野 발끈 '추후 심사'

[the300]지역구 예산 쟁탈전도 '후끈' 눈에 띈 '예산 베테랑' 방 차관

김영선 기자 l 2015.10.28 19:12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리 관련 예산이 야당의 반발로 삭감되거나 추후 논의 안건으로 넘겨졌다. 당초 이날 심사를 완료하려 했던 예결소위는 쟁점 예산이 많아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지자체 복지사업 정리 예산에 野 대거 감액의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지역복지정책 우수지자체 포상 예산을 정부 원안인 41억85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을 들어내기로 했다. 2015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7억2000만원을 늘리려던 안에서 4억6000만원으로 증액폭이 줄어든 셈이다.

해당 예산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이 대거 감액 의견을 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정수급도 종류가 다 다르다"며 무분별한 복지사업 정리에 우려를 표했고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중앙정부가 자꾸 지자체 사업에 시비를 걸면 지자체가 국가에 맡기고 (복지사업을) 안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복지)사각지대는 더 생길 것"이라고 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의 경우 같은 이유로 금액을 확정짓지 못했다. 야당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업무 중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통·폐합해 국민 삶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9500만원을 늘리려 했던 정부안에 전액 삭감 의견을 낸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은 "그럴거면 위원회를 아예 폐지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공약 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산도 보류됐다.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에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제의료지원사업 이런 건 어떻게든 지키려 하면서 왜 이런 건 안하려 하느냐"고 지적, 재심사를 요구했다. 예결소위원장인 김성주 의원도 "증액 의견을 다시 갖고오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심사를 3일째 실시한 예결소위는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추가 토론이 필요한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활동 시한을 연장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공청회를 그대로 하되 예산안 의결은 내주로 미루기로 했다. 예결소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원격의료와 금연사업, 맞춤형 보육,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를 별도 날짜를 잡아 실시키로 했다.

◇지역구 의원들의 치열한 예산 쟁탈전

총선 직전의 예산안 심사인 만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쟁탈전도 뜨거웠다.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지역자활센터를 세우겠다는 정부를 향해 지역 선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지역센터를 확충하는 건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대구는 이종진 의원이, 광주는 김성주 의원이 요구했다고 한다. 예결소위는 지역교육센터 확대에 3억20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안에 장애인 자활자립장 증축 지원으로 1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노련한' 방문규, 예결특위 통과 비법(?)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부로 자리를 옮기며 기대를 한 몸에 얻고 있는 방문규 차관의 역할도 눈에 띄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논의하던 중 500억원대의 증액을 요구한 의원들 질의에 방 차관은 "(대폭 증액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절대 반영이 안 될 것"이라며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 차관은 "이런 걸 국가가 더 투자해줬으면 한다면 아예 제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키도 했다.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여당으로부터도 불만을 사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의 건에선 선제적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으로 적시돼있어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증액해주면 그게 곧 법이므로 시행령 규정과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예산은 큰 무리 없이 306억원 증액하는 데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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