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朴정권 3년 평가 "거짓말과 무능으로 점철"
[the300]23일 더민주 정책위 기자회견…"모든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김세관 기자 l 2016.0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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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에 대해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목희 정책위의장 주재로 '박근혜 정권 3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중심의 제왕적 리더십을 고집한 결과 정부 부처와 여당은 대통령의 지침만 받드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초이노믹스로 표방되는 박근혜정부의 친재벌 경제정책으로 성장동력은 상실됐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뇌관으로 부상했다"며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이어져 민생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실정 평가 영역으로 △경제실패 △무능한 국정운영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 공안 통치 부활 △부정부패의 만연과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외면 △대선 공약 파기 등으로 설정해 평가한 내용을 공개했다.
경제실패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내내 성역처럼 유지된 부자감세 기조는 기업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수만 축소되는 기현상을 발생시켰다"며 "대물림 되는 빈곤은 학력과 직업의 지위와 계층 고착화가 두드러져 '금수저 흙수저' 논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인사 실패와 '통일대박'은 사라지고 남북대결과 정쟁 분위기만 고조된 안보, 부실한 방역체계로 국민불안을 야기한 상황 등을 '무능정권'의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집회 자유 제약, 추락하는 언론 자유,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은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 근거로 제시했으며 경제민주화 실종과 복지공약 파기는 '대선 최고의 사기극'이라고 지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30·40대 여성에게는 보육 등 사회적 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안정된 노후라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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