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3일] '원샷법' 공청회 개최…연내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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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해 기자 l 2015.10.13 06:00
13일 국회에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 


제정안은 또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세제·금융 부문 지원을 담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원샷법 연내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단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뉴욕 증시 불안정 패턴 반복 등 우리 경제의 대외적 위협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원샷법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해 금년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당 경제상황점검 TF, 여의도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다. 이 자리엔 이관섭 산업부 1차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토론회 일정

09:30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기업활력 제고법! 제조업 위기의 돌파구! (이현재 의원실·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여의도연구원/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방향: 한미, 한중 관계의 조화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유성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상민 의원실·김제남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국회 신성장포럼 2015년 스마트러닝 세미나 (국회 신성장포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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