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 나쁜 대통령"…국정화 교과서 7가지 원내대응 방침 밝혀

[the300] 국정조사, 입법 등으로 교과서 국정화 저지 방침…"여론 뒤집혔다"

최경민 기자 l 2015.10.13 11:19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원내 차원에서 국정조사 및 입법 등 7가지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부르기로 한 방침을 지적하며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것을 이용한 발언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학살을 '최종해결책', 유대인 이송작업은 '재정착 노동'으로 불렀던 독일 나치의 언어규칙이 떠오른다"며 "말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다. 국정 교과서는 '참 나쁜 역사 교과서'로 정부와 여당은 헛된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이뤄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국정 교과서 반대 여론이 찬성 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만 해도 찬성이 9.9%포인트 높았지만 지난 3일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비슷했고, 12일을 기준으로 찬성이 44%, 반대가 48%로 한 달만에 역전됐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또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7가지 원내대응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7가지 전략은 △대정부질문에서 국정화 교과서의 반역사성 지적 △교육부 장관 해임 촉구 △국정조사 △교과용도서에관한법률 제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직과 예산 재설계 △국정교과서 예산 비협력 △청문회 수준의 교과서 집필 위원 검증이다.

최 의장은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반역사성은 가장 주된 주제가 될 것"이라며 "국정화 결정은 분명한 위헌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설치해 교과용 도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토록 하는 교과용도서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고시에 대한 장관의 결정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막겠다"며 "국정화 강행의 뿌리가 어디있는지, 누가 어떻게 시작하고 정책 결정이 됐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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