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쌀 변동직불금' 예산 2000억원 감액
[the300] 농식품부 예산, 정부안보다 약 1조 5500억원 증액 의결
박다해 기자 l 2015.10.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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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쌀 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해 농가소득이 감소할 때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당초 쌀값 전망치(15만 8600원)보다 현재 쌀값이 16만 3000원으로 오른만큼 해당 차액을 반영, 547억원의 감액이 필요하단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쌀 직불금 예산을 2015년도 예산인 1946억원 수준으로 삭감해야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보조금에 불과한 쌀 직불금 예산을 늘리기 보다 추가 시장격리 등 공공비축미 물량 관리를 통해 쌀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것.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식품부는 작년 쌀값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 의지가 없이 직불금이 나가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직불금 예산을 2000억원 줄이는 대신 감액된 만큼 쌀 수매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도 (직불금을) 늘리면 안된다"며 "변동직불금을 4200억원 가까이 주겠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 쌀값이 떨어질 것이다. 시급한 건 시장격리를 늘려 가격지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이 "(직불금 예산을) 미리 잘랐다가 나중에 쌀값이 회복 안되면 돈 주기 어려워져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농해수위는 결국 최규성 의원의 의견대로 2000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장인 박민수 의원은 "그동안 농해수위에서 밥쌀 수입 재고와 쌀 대북지원 등 결의안을 낼 때도 여야가 예외없이 (쌀값을 유지해야한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2000억원 삭감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산농산물 수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내산 농산물 수매비축 예산 1040억원을 2540억원으로 1500억원 증액키로 했다.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을 수입하기 위한 수입양곡대 예산도 진통 끝에 결국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밥쌀 수입이 의무가 아닌데다 그동안 최소한 (밥쌀 수입을) 줄이려는 의지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장·차관 모두 지난 1년 동안 최소화하겠다는 발언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우리가 정부에 백날 얘기해도 밥쌀 수입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된다"며 217억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17억원은 밥쌀이 아닌 가공용 쌀을 수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기 위해 일정 물량의 TRQ(저율관세할당) 밥쌀수입을 계속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쌀 관세화를 결정하면서 밥쌀 수입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밥쌀을 지속적으로 수입, 오히려 국내 쌀값을 하락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이 거듭 반대 의지를 표명하자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해야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하면서 결국 해당 금액을 삭감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또 이날 한중FTA 대비 농민 피해보전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밭농업직불금 예산 2712억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 700억원 △밭작물산업육성지원 예산 500억원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112억원을 각각 정부안보다 증액했다.
이와 함께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1000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373억원을 증액했다.
이날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는 정부 예산안에서 1조 7989억 1200만원(88개 사업)을 증액하고 2550억 5000만원(4개 사업)을 감액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4조 2883억원에서 15조 8321억 62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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