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 일정을 거부해 온 야당이 등원을 결정하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교과서 문제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참여해 온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경제활성화법안·노동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3일을 마감 기한으로 둔 선거구획정 논의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8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3 회동'을 가졌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를 재확인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5법과 경제활성화법이 합의돼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있는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국회 비준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과서 국정화 장외투쟁을 이어온 새정치연합은 '민생 최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도종환 의원이 이끌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이를 중심으로 끌고 나가고 원내에선 '민생 최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라며 개혁의 틀을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 개혁 △노동개혁으로 새롭게 제시했다.

문 대표는 먼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피크제'를 제안하며 전·월세값 상승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합의해줄 것을 여당에 촉구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우선순위 법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개혁에는 기존에 당에서 발의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언급하는 동시에 상업지역 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와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남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을 소위 '6대 갑질'이라 표현하며 갑을 개혁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이라고 진단, 전체 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토록 유도하는 '사내유보금 과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민생 최우선주의'에 입각해 새정치연합이 선정한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최 의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중인 정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을 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 복귀에 맞춰 입법·개혁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한편 노동개혁 관련법안의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 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청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안과 관련, 지난 4일 국회에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안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5대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민생관련 법안들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정치연합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의료영리화' '학교 앞 호텔' 등의 논리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민생에 대한 관점 역시 여당은 경제활성화에, 야당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여야간 공방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이달 13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입 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시한 내 선거구 획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