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비례대표 종합평가…1위 남인순, 2위 문정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의정활동이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와 공동으로 19대 국회의정활동에 대한 50명 비례대표의 종합평가를 분석한 결과 남 의원은 법안발의와 법안통과 모두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받으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법안 발의 및 통과 건수나 출석률 등을 단순 집계한 기존의 평가와 달리 이번 비례대표 종합평가는 총점 100점에 △법안 발의 및 전문성(30점) △법안통과(30점) △성실도(20점) △다면평가(20점) 등 4가지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남 의원의 대표법안은 여성운동가 전문성을 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발의(17.6점), 법안통과(23.4점), 성실도(15점), 다면평가(20점)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얻었다. 문 의원은 '식품 나트륨 표시법'으로 올 7월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은 법안발의와 법안통과에서 각각 25.7점, 24.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9대 국회 기간 동안 140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중 전문 관련 분야 법안은 53개였다.
4위에 오른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도 법안발의(17.4점), 법안통과(14.6점), 성실도(15.6점), 다면평가(17.5점)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상위 10위 비례대표 중 점수 편차가 가장 작었다.
5~7위는 정진후(62.9점)·서기호(62.7점)·박원석(61.8점) 등 정의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정의당 4명의 비례대표 중 3명이 톱 10에 포함됐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특히 '성실성' 항목에서 모두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의원들의 1인당 전문분야 법안 발의 실적 및 1인당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통과 실적 평균점수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들의 평균을 앞질렀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출신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60.4점으로 박원석 의원의 뒤를 이은 8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19대 들어 현재까지 49개의 법안을 발의(본회의에 가결된 법안 11건, 상임위 계류 중인 법안 38건)하고 지난 13일에는 '혼인신고제도 개선 및 혼인신고 시 의무교육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점 60점으로 신 의원의 뒤를 바짝 쫓아 9위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올초 머니투데이 더300이 선정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시 소공인들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른바 이른바 '전순옥법'으로도 불린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59.5점으로 10위에 올랐다. 서울대 의대 교수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보건복지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상위 10위권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체로 전체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4~10위권 의원들의 경우 점수차가 미미했다.
비례대표 법안 실적, '거품' 빼고 본 최우수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이 진행한 비례대표 평가 결과 19대 국회 비례대표 중 최고의 법안실적을 낸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법안 발의와 통과 모두 만점을 받았다. 같은 당의 김광진 의원의 경우 각 부문에서 남 의원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우선 법안발의 실적 평가에서 남 의원은 30점 만점을 받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남 의원은 총 113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관련분야 법안 발의 건수가 78개에 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단순 자구수정 등 '거품법안'은 발의법안에서 제외했다. 남의원은 이른바 '건수 채우기용 법안'과 같은 감점요인도 없어 만점을 기록할 수 있었다.
2위와 3위에는 같은 당의 김광진(25.7점), 최동익(22.4점) 의원이 올랐다. 복지위의 최 의원도 129개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중 관련분야 법안이 49개로 집계됐다.
4~6위는 새누리당의 몫이었다. 강은희(17.9점), 송영근(17.9점) 의원이 동률로 공동 4위에 오른 가운데 문정림(17.6점) 의원도 17점대로 6위를 기록했다. 7~8위는 새정치연합의 최민희(17.4점), 전순옥(17.0점) 의원이었고 9위와 10위에는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16.5점), 새정치연합의 한정애 의원(15.9점)이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통과 실적집계에서도 1위는 새정치연합의 남인순 의원에게 돌아갔다. 특히 남 의원은 법안통과 점수도 30점으로, 발의와 통과 모두 만점(총 60점)을 받았다. 남 의원의 통과법안은 총 38건으로 비례대표 의원들 중 가장 많았고, 이 중 관련분야 법안 통과 건수도 29개였다. 가점 요인인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통과도 2건이었다.
남 의원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본회의 통과 법안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법안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꼽았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 성폭력 방지 체계를 강화한 법안이다.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미있는 법안으로 평가됐다.
법안발의에서 2위였던 같은 당의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의 경우 법안통과 평가에서도 24.4점으로 차석을 차지했다. 통과법안 37건 중 관련분야 건수는 23개였다. 김 의원측은 의무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의원 연금폐지법안인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을 주요 통과법안으로 들었다.
3위는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23.4점)이었다. 국회 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 의원의 경우 28건의 통과법안 중 20건이 관련분야 법안이었고, 감점의 사유가 되는 법안이 없었던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통과도 1건 있었다.
4~7위는 새정치연합의 최동익(18.1점), 한정애(17.8점), 전순옥(17.6점), 김기식 의원(16.2점)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8~10위는 새누리당의 민병주(16.1점), 최봉홍(15.9점), 송영근(15.6점) 의원이었고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도 15.6점으로 송영근 의원과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보좌진·담당기자가 인정한 '최고 비례대표' 9명 누구?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각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의 평가, 아울러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를 담당하는 더300 기자의 평가를 취합한 다면평가를 진행했다.
보좌진 평가에서는 문정림·민현주·신의진·이상일 의원(이상 새누리), 김기식·김용익·진선미·진성준 의원(이상 새정치), 박원석 의원(정의당) 등 9명이 만점을 받았다.
보좌진 평가는 해당 비례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의 평점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각 상임위 당 여야 각각 2명씩 총 4명의 정책부문을 담당하는 보좌진이 평가작업에 함께 했다.
단, 공정성을 위해 보좌진들은 상대 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소속 보좌진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을 평가토록 했다.
위에 이름을 올린 총 9명의 의원은 2명의 상대 당 보좌진들로부터 모두 의정활동 평가 A~C 등급 가운데 'A' 를 받았다. 카운터 파트의 실무진으로부터 만장일치로 호평을 받은 것. 특히 이들 9명의 의원은 각 상임위 담당 더300 기자들로부터도 모두 A 등급을 받았다.
이들 의원 외에 기자 평가 A등급을 받은 비례대표는 이재영·최봉홍 의원(이상 새누리), 김광진·남인순·장하나·최민희 의원(이상 새정치). 서기호·정진후 의원 등이다.
총 54명 비례대표 중 승계로 들어온 신문식·장정은 의원과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2명의 전직 의원을 제외한 50명 가운데 기자평가 A 등급 의원은 34%인 17명에 그쳤다. B 등급은 18명, C 등급은 15명이다.
보좌진 평가에서도 보좌진 2명에게 모두 C 등급 최하점을 받은 의원은 총 12명에 달한다. 상대 당 의원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도, 전문성을 무기로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의 의정활동이 최하점을 받은 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전문성 평가 강화 및 국회 입성 이후 비례의원들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상임위 배치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동료 비례대표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인사는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설문에 응한 38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7명이 '현재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연임을 했으면 하는 동료의원을 꼽아달라'는 설문에 도 의원을 꼽았다.
뒤를 이어 김용익·은수미 의원의 5명의 동료 비례대표의 추천을 받았다. 4표를 얻은 의원 역시 같은 당 소속인 진선미 의원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민병주·민현주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서기호 의원이 각각 2명의 추천을 받아 당내 비례대표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정의당 비례대표, 수는 적어도 '일당백'…새누리·새정치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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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앞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3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적 및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의당 의원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분야 법안 발의 실적' 및 '제정안과 전부개정안 통과 실적' 평균점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들의 평균을 앞질렀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가 공동으로 실시한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평가' 결과, 정의당이 다면평가 부분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다면평가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비례대표 의원 상호 추천 점수 △더300 기자 평가 △상임위별 보좌진 평가를 수렴해 수치화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면평가 점수 20점 만점에 평균 17점을 받아, 새정치연합(11.38)과 새누리당(8.5)의 의원 평균 점수를 앞질렀다. 특히 가까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보좌진 및 기자 평가에서 정의당은 A등급을 가장 많이 획득해 평균점수를 높였다.
개인별로는 △문정림(새누리당) △민현주(새누리당) △박원석(정의당) △김용익(새정치연합) △진성준(새정치연합) △신의진(새누리당) △이상일(새누리당) △김기식(새정치연합) △진선미(새정치연합) △서기호(정의당) 의원 순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전문분야 법안 통과 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법안 통과 부분에서 강점을 보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비해 법안을 만들기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되는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통과 실적은 정의당이 더 뛰어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법안의 유형을 세분화해 가점 및 감점 유형을 만들었고, 단순 자구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등은 실적에서 제외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3개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 '법안 발의점수'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전문분야 집중성'이 드러나는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정의당에 밀렸다.
정의당은 '성실성'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평균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정의당이 100점 만점에 93.86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새누리당(91.87)과 새정치연합(89.75)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 부분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4명 전원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및 긴급현안질의, 대정부질문(가점 요인) 참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실성' 분야 상위 10위권 내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 '성실도' 軍 출신 발군… 백군기·송영근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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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3일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 /뉴스1 |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국회 본회의 출석률 등 '성실도' 평가에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그 뒤를 이어 '군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압도적인 성실함을 보여줬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가 공동으로 실시한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평가' 결과, '성실성' 항목에서 백 의원과 송 의원이 20점 만점에 각각 17.2점과 16.3점을 받아 전체 비례대표 50명 가운데 1, 2위에 올랐다.
이번 '성실성' 평가는 국회 본회의 출석률 및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의 참여도를 합산해 적용됐다. 백 의원과 송 의원은 모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백 의원은 가점 평가 항목인 '대정부질문'에 7차례 나서, 송 의원(4차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출신 두 의원에 이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성실성 측면에서 3위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이어 △서기호(정의당) △박원석(정의당) △문정림(새누리당) △홍종학(새정치연합) △김기준(새정치연합) △정진후(정의당) △김제남(정의당) 의원 등이 최상위 '성실성'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성실도'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총 4명은 모두 성실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2명만이 순위권에 올랐고, 새정치연합은 4명이 성실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 비례대표, 입법실적은 지역구 의원과 '키재기'
전문성 및 직능 대표성으로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들의 1인당 법안 발의 건수는 지역구 의원들보다 6건 많지만 본회의 통과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1일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본회의 가결률 등의 입법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이 각각 26%와 25%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건수에 있어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간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정책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들보다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정치적 다수의 관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19대 국회(7월 19일 기준)에서 발의된 총 법안수는 1만3076건이었다. 전체 비례대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총 개수는 2643건이었고 지역구 의원들은 1만433건이었다.
이 중 새로운 법을 만든 '제정안'은 비례대표가 143건, 지역구 의원들은 769건이었다. 제정안 비율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7.4%였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5.4%였다. 본회의 통과율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25%였고 지역구 의원들이 26%를 보였다.
국회의원 1인당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의원 1인당 개정안 발의 건수는 46.3건이었고 지역구 의원은 39.3건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약 6건이상 법안을 더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건수는 비례대표 12.3건, 지역구 의원이 11.1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고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들어온 비례대표들이 입법 성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제도 쥐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법성과는 직접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 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성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한 관계자도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평소 소신에 따른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본회의 통과율이 높지 않게 나타날수도 있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본회의 통과가 될 만한 법을 발의 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자구수정' 거품 빼고, 전문성 더하고…국회의원 평가 새 기준
"자구 수정 정도의 법안이 부지기수다. 법안 숫자만 따져선 안된다" "정량적 평가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나왔던 지적들이다. 법안의 내용을 무시한 채 총량 기준으로 접근하다 보니 질보다 양에 치우친 평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또 법안 중심의 정량 평가만으로는 국정감사나 법안소위에서의 활약상 등 법안에 다 담기지 않는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하는데 역부족이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준비해온 '19대 비례대표 의원 의정활동 평가' 작업은 이런 기존 평가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안 별 질적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법안 유형을 세분화해 가점, 감점 유형을 만들었다. 가령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력이 더 들어가는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경우 개정안 통과에 비해 가점을 부여했다. 법정형 정비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표현 삭제 등 단순한 자구 수정 법안은 입법 성과(발의 점수, 통과 점수)에서 아예 제외했다.
정책 의사 결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전문분야와 유관한 법안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했으며 더300이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한 최우수법률상 수상 법안에도 가점을 줬다. 법안 간 질적 차이를 정량 평가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특히 전문성 반영을 위해 비례대표의원들이 발의한 2600여개 법안의 전문 영역 관련성을 일일이 분석했다.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설문조사(응답률 76%)를 실시해 각 의원들의 전문분야를 조사했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각 의원들이 비례대표에 공천된 배경이나 경력 등을 참조했다. 이렇게 전문 분야를 구분한 뒤 각 법안이 의원들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돼 있는지를 분석, 판단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판단은 3인이 중복해서 평가하도록 해 신뢰도를 더 높였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의 정성평가를 추가로 반영했다. 아무리 정밀하게 하더라도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설문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들 간의 상호 추천 횟수를 반영했고,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누구보다 잘아는 상임위원회 별 보좌진 2인과 상임위를 현장에서 밀착마크 하고 있는 더300 상임위 전담 기자들의 평가도 다면평가 항목으로 반영했다. 보좌진, 기자 평가는 A, B, C 등급으로 이뤄졌고 평가는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졌다. A등급은 상위 3분의 1, B등급 중위 3분의 1, C등급 하위 3분의 1로 구분됐다. 아울러 총점이 높더라도 정성평가인 다면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할 경우 '톱10'에서 제외해 정량평가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기획 단계부터 설문, 법안 및 통계 분석, 다면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번 평가에 소요된 총 기간은 3개월 가량이다. 한계도 있었다.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인 국정감사나 토론회, 공청회 등 입법 활동의 부수 활동에 대해선 별도의 평가를 하지 못하고 다면평가를 통해 간접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런 한계들은 다음 평가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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