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제'VS'추다르크' 토론회서 맞짱…청년고용확대 방안 격돌
[the300]정의당 포함 정당정책토론회…'청년고용할당제'VS'임금피크제'
김세관 기자 l 2015.11.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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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좌),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시장개혁을 주제로 격론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추 위원장과 함께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 됨에 따라 공기업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소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겁게 이어졌다.
추미애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50대 가장들의 임금을 반토막 내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청년고용의 주체인데 기업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고 책임을 다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게 무슨 정치이고 정책이냐"고 말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현재 노동계가 처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실업 해결, 최장 노동시간 단축 등 이런 문제 해결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정반대다.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고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드러내놓고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대기업에게까지 확대해 난국을 타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30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 매년 3~5% 청년 고용을 의무화 하면 무려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중 5% 만 투자해도 또 다른 일자리 18만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2013년부터 2014년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청년고용할당제 3% 적용으로 청년 고용이 1.3% 증가했다"며 "대기업 정원의 5%를 청년으로 뽑도록 의무화 하면 30여 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위원장은 "사내유보금을 고용에 쓰라고 하지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청년고용할당제는 이미 벨기에에서 4년간 실시했다가 실패한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 "정년이 60세 의무화가 되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3~5년 늘어나고 계속 임금이 올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위축된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법이 통과될 때 합의가 이뤄졌던 내용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중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여야 간 크게 엇갈렸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만 해당된다"며 "한 번 더 기간제로 일하고 일이 숙련돼서 신뢰 높아진 후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더 놓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겠느냐고 물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우는 노동자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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