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파리 테러…'테러 방지법' 탄력 받나
[the300]지난 3월 주한미국대사 피습 당시 '반짝관심' 후 시들, 당정 재추진...야당 반대입장 고수
배소진 이현수 기자 l 2015.1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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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에서 최소 120여명이 숨진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15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정문에 시민들과 주한 프랑스 교민들이 가져다 놓은 테러 희생자 추모하는 꽃과 초가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테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대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한때 논의가 가속화되는 듯 했지만 현안에 밀려 흐지부지됐던 법안들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오랫동안 묵혀왔던 테러방지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르면 18일 협의회를 열어 테러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보안당국과 협의를 통해 실무 차원에서 필요한 점을 체크하겠다"며 "기존에 나온 테러방지법 등 법안과 예산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현행 발의된 법안 중 대표적 테러방지법안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2월에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새누리당 의원 7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터키에서 실종됐다 IS(이슬람국가)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 사건과 IS 조직의 인질 참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제정안은 테러의 개념을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경우처럼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살해, 상해, 인질로 잡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도 테러 범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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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근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테러통합대응센터장은 테러를 기도할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 정보수집 및 조사 권한이 주어진다. 테러우려인물로 판단되면 출입국 규제와 외환거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했다.
2013년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도 정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불분명한 테러 개념으로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반정부단체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비전시 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송 의원과 서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사이버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국정원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법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대테러활동법 관련해서도 테러개념이 대단히 불명확해 인권을침해하고 남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신내역 확인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된다. 초법적 감시기구가 탄생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 사태를 '반(反) 인류적 테러'로 규정해 강력 규탄하는 한편 국제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협력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런 테러는 프랑스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행위"라며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테러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야만적이고 비열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며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고한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테러를 자행한 것은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세계인을 향한 범죄"라고 비판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과 함께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의 테러로 희생당한 시민과 프랑스 국민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유엔과 G20 정상회의 등에서 반인륜적 테러 도발을 막는 강력한 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서한을 16일 프랑스 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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