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남양유업법-국제의료법 연계작전 시도"

[the300] 중소상인 위한 4대 법안 처리 결의

최경민 기자 l 2015.11.19 17:52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을(乙)들에게 묻는다' 토크콘서트를 갖고 있다. 2015.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민주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내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중소상인을 위한 4대 법안의 관철을 결의했다. 4대 법안 중 특히 이른바 '남양유업법'의 경우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주고 받는' 형식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결의대회에 나온 중소상인들의 말을 직접 듣고, 향후 입법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중소상인들은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규제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리점보호법 제정 △가맹점보호를 위한 가맹거래사업법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여당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당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 원내대표에게 주로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대리점보호법(남양유업 방지법)의 경우 구체적으로 여당과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받아주는 조건으로라도 대리점법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환자들을 외국에서 유치하자는 관광의료 사업과 연계된 법으로, 이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법을 처리하자고 작전을 썼다"며 "연계작전이라고 야단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조차)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남은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렛 규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지역구(안양시만안구)가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중소상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15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권역에 아울렛이 3개밖에 없지만, 300만명이 사는 경기도 서부에만 아울렛이 10여개에 달해 골목상권이 초토화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렛 문제의 경우 아차하는 순간 이렇게까지 (악화)됐다. 삶의 문제가 돼버렸다"며 "솔직히 돌풍처럼 밀려 오는데 (새정치연합) 혼자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지원책이나 정책적 지원은 보조적 수단이고 우선은 (중소상인들이) 교섭력을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큰 대규모 조합으로 교섭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우선 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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