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청년 근로자 지원 대책 등 쟁점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2015.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 중복 수령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크레딧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분의 20%를 활용하는 부분과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계속돼 야당의 공분을 샀다.

 

◇유족연금 수급자, 다른 연금 택해도 30% 추가 지급

 

공적연금특위는 20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족연금 수급자의 중복급여 수령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던 걸 30%로 상향한 것이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0만원의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유족연금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30%에 해당하는 9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는 앞서 합의했던 4건의 안도 의결했다. 장애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자에 대해서도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토록 하는 안 등이다.

 

당초 소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오는 25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특위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됐던 안건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을 지체했다.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됐던 안들도 안건에 포함시켜달라"는 야당과 "정식 법안으로 올라오지 않아 심의할 수 없다"는 여당이 맞서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소위는 25일 이전 한 번 더 회의를 열고 이날 합의된 부분을 의결할 방침이다.

 

◇政 "두루누리 사업 자체에 회의적" 野 '반발'

 

소위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데엔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부 태도가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산 게 한 몫 했다. 야당은 매년 1800억원 가량 발생하는 공무원연금개혁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측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실제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시 두루누리 사업 예산을 올해분보다 줄였다. 두루누리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크레딧 대상을 늘리는 부분도 정부·여당에 가로막혔다.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하고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자는 야당 측 주장에 한 여당 의원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해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양육수당을 주고있기 때문에 양육크레딧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야당이 50%로 올릴 것을 촉구한 명목소득대체율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연금)제도의 근간을 건드리는 일이고, 더 얘기 해봤자 결론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