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법안·예산 전향적 태도 없으면 의사일정 보이콧"

[the300]FTA 보완대책 등 3대 요구사항 제시

구경민 최경민 기자 l 2015.11.27 16:41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중점 법안을 연계시키는 것과 관련해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의사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누리과정예산 등) 추진 중인 예산증액분과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 예산·FTA·법안 등을 여야가 충분한 협상 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변화가 없으면 30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비춰보면 시간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정말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30일 오전까지 제시한 선결조건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모두 스톱하겠다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한·중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노동5법 등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으로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여당의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을 맹비난했다.

그는 여당의 관심법안이 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노동5법, 경제활성화3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라고 언급한 후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여당의 방식대로 이미 짜여진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법안-예산 연계 처리 방침에 "그것은 협박"이라며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전해들으면서 야당 원내대표로써 이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과 관련해선 "여당은 대통령의 관심, 무역성과 등을 이야기하며 야당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력은 하겠다"며 "하지만 한중FTA로 농업 등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미세먼지·불법어로·검역주권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중국의 만족할만한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없이 30일 또는 다음달 1~2일 비준안이 비준될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서로 노력하기 위한 의지에 불과하며,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일 본회의 소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중 FTA 관련 대책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중앙정부 부담 등 예산 문제 △주택 전월세 대책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12월)1일, 2일 한·중FTA가 비준될 것이라는 건 추측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합의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당은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 이외 내용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내용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함으로 보고 절차마저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농민의 피폐함과 개선을 외쳤던 백남기씨를 병문안한 자리에서 "한중FTA앞두고 농민들의 가능성있는 요구사항과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이상적인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며 "그것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관세화 기간이 다돼 20만 쌀 추가 격리에 대한 대책은 한중FTA와 거리가 있는 예산에서 처리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백남기씨가 원하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된다면 그것이 저희들의 도리"라면서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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