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안, 여야 지도부 최종 승인

[the300]쌀직불금 인상시기·RPC 전기요금 인하율 최종 쟁점…여야정협의체 원안 승인

박경담 기자 l 2015.11.30 16:00

여야는 30일 지도부 회동을 갖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양 당 지도부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 관련 여야 지도부 회담을 열고 한·중 FTA 비준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지도부는 공개 회동에 이어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날 각 당이 실시한 의총에서 제기된 요구안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쌀직불금을 2017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에 대해 1년 앞당길 것과,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율을 20%에서 추가 할인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직불금의 경우 내년에 기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1년 앞당길 경우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양 당은 정책위의장 간 정책 예산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경찰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씨에 대한 강신명 경찰청장의사과를 여당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해당 사안은 기본적으로 강 청장이 고려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2차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다음 달 5일 이전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동에 앞서 실시한 모두발언에서 여야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을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협상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협상 당사자로 참여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한·중 FTA 비준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비준안 처리는 수출과 시장 확대에 어려움 겪던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다"며 "투자 유치 효과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되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중 FTA로 경제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문 대표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개방통상국가이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번 FTA의 피해보전대책은 미흡한 점이 많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미세먼지에 대해 국익이 반영되지 못했고 농어민 피해 대책도 미흡하다.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할 때 농어민에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의 협상 파트너였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한·중 FTA라는 배가 고장난 배가 될까 걱정이다. 저희는 배를 수리하고 고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들을 수차례 강구했는데 정부·여당이 보완해준다는 약속을 믿는다"며 "한·중 FTA 타협 정신으로 쟁점법안과 예산안 처리까지 일거에 완수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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