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반대표' 던진 文 "부실해서 찬성하기 어려웠다"

[the300] 국회선진화법 개선 조치에 나설 의사도 피력, 12월 임시국회에는 긍정적

최경민 기자 l 2015.12.03 02:4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는 뉴스 속보를 확인한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일 내년도 예산안과 쟁정법안 5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후 "예산안이 부실하고 성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예산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문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민생을 살리는데 아주 미흡했다 본다"며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웠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내용에서 찬성하기 어려웠다"고 반대표를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부의 합의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없었지만 원내대표부가 일단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래도 합의한 대로 시한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에게 원내대표부의 합의를 받아들이자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서 예산안에 법안처리를 연계했다"고 비판하며 "잘못된 것으로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선진화법의 개선 조치에 나설 의사도 피력했다. 국회선진화법에서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나라살림에 중요한 예산안이 제때 만들어져서 경제와 민생에 차질 없도록 한 것이기에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다뤄져야 한다"며 "예산안 안에 여당이 원하는 법안처리를 연계시켜서 그 기회에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향후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내에 법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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