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러대비 20억 증액... 체증장비 예산은 감액

[the300]대테러 상황관리 예산

박용규 기자 l 2015.12.04 09:17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이 살수차 시연을 하고 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경찰은 이날 취재진을 모아놓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표적 설치를 하지 않고 10m, 20m, 30m 거리 땅바닥에 곡사, 직사로 살사하는 모습만 공개했다. 2015.11.17/뉴스1

 
경찰의 대테러예산이 20억원 가량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살수차 교체예산은 1대만 반영키로 했고 체증장비 관련예산도 감액됐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중 경찰의 대테러 상황관리 예산은 정부 원안인 54억3100만원에서 20억5900만원(장비 보강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집회 관련 예산 가운데 논란이 됐던 '살수차' 교체 예산은 결국 1대분 3억원만 반영됐다. 당초 정부는 살수차 3대 교체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었다. 국회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경찰청은 살수차를 '살수차 운용지침'에 부합되도록 질서유지용으로 사용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노후 체증장비 교체 예산도 8억원 가량 감액됐다.

여경들을 위한 위생차량 구입 예산 3억6000만원도 추가 반영됐고 일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5000만원도 증액됐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납치와 살인사건이 빈번한 필리핀 지역의 치안협력예산 2억1600만원도 증액됐다.

제주도를 지역구를 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강하게 요구했던 제주교통방송국 개국 예산 46억원도 최종적으로 증액됐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는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일반회계에 편성된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지원비와 인건비를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국방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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