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에 나타난 이기권 "노동5법 연내완료" 주문

[the300]이인제 與 노동특위위원장과 등장…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이례적

김세관 기자 l 2015.12.07 11:56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에 여당 의원들과 나타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5법, 연내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정론관에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장관의 기자회견은 부처나 서울정부청사 등 부처 출입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이나 언로가 보장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위해 국회의원 및 당 대변인 등이 자리를 마련해 기자회견이 실시되는 정론관에서 부처 장관이 여당 의원과 함께 등장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노동5법'의 연내처리를 반복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노동5법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5법 연내 통과를 기대하며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규모를 줄일까 우려된다"며 "노동5법 입법이 이뤄지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5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 개정안' 및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토론보다 결론을 내릴 시점"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에도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장치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게 호소드린다. '노동5법', 올해 내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과 함께 정론관을 찾은 이인제 의원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때를 놓치면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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