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예비등록, 4.13총선 '총성'

[the300](종합)

박용규 구경민 김태은 박경담 김성휘 최경민 이하늘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5.12.15 09:42
보름짜리 '예비후보?'…선거구도 모른채 막오른 총선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14/뉴스1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후보자의 추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군다나 여야간 선거구 획정 협상 전망마저 어두워 자칫 새해에 헌정사상 최초의 '선거구 공백' 사태까지 우려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마무리짓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팽팽하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7석 가량 늘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이상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받아들이면서 비례성 강화 제도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권역별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급격한 선거구제 개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논의에 진척이 없다.

결국 전날(14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의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소위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처리가 늦어질 경우를 일종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국회 상황과는 별개로 이날부터 전국 246개 선거구역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된다. 그간 선거법에 막혀 명함하나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던 예비후보자들로서는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수 있게 됐다.

그간 선거 한두달에 임박해 선거구가 결정난적이 적진 않았지만 선거구 조정폭이 예년과 다를 것이 분명하고 작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가 올해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 논의가 더뎌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면 그나마 이날부터 얻게된 예비후보자 자격마저도 새해부터는 잃을수도 있다. 

결국 선거구역 조정대상이 되는 지역구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운동 대상지역이 변할수도 있어 선거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선거사무소 이전을 해야 할 경우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입법 기술적으로는 19대 국회에서는 부칙을 통해서 이들을 구제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여아간 선거구 획정에만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루가 급하고 한푼이 아까운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유무형의 피해가 불가피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작년 헌재는 선거구간 인구비례 결정시 현행 선거구역을 올해말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해 국회가 새로운 선구구역을 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현행 선거구마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쉽게 결론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인 상황에 그나머 얻었던 예비후보자의 지위도 보름만에 잃을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선거구 유효기간이 31일까지지만 실무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이번 주내에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야간 큰 그림이 만들어져야 선거구 공백을 막을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부 선거구조정,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임룰'도 없는데…총선전쟁 스타트, 4대 관전포인트는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4·13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협상이 거듭 결렬되면서 선거구조차 알지 못한채 총선 후보에 등록해야할 상황이다.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정작 어느곳에서 선거를 해야할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정치 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도 선거운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1분1초가 아까운 예비후보자들로서는 애가 바짝 탈 노릇이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전쟁을 치러야할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평가(정권심판) △차기 대선 바로미터 △야권연대 △선거구 획정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박근혜정권 평가·선거구획정
 
이번 총선은 박근혜정부 4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 후반기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국정과제 완수와 노동분야 4대 개혁, 경제살리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새누리당은 국회 의석 과반을 유지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의 과반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한 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으면 30석(총 의석수 300석의 10%)의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방식이다.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정당득표율의 50%를 보장해주는 방식인데, 이 경우 16석이 보장된다. 야당은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의회권력은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구획정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가 주요 관전포인트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집권 3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실정에 따른 중간평가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으로 표심 얻기에 나설 방침이다.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최대한 부각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참사를 포함해 △공약 파기·불이행 △예산 쏠림 △경제 침체·복지 상태 등을 두루 점검해 전국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 정권교체에 힘을 싣겠다는 복안이다.

◇차기대권 바로미터, 야권 지형변화 

총선과 대선이라는 국가적 이벤트가 1년 차이로 열리는 만큼 이번 총선은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다. 여야 양당의 대표와 대권후보 잠룡들에겐 총선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대선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에서 승리를 잡으면 양당 대표에겐 대선행 티켓이 쥐어지게 되고 잠룡들에겐 등판 가능성이 활짝 열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체제로 이번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 차기 주자로서 김 대표의 리더십도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파 세력을 굳건히 구축해서 이른바 '김무성 대체론'을 형성해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통합으로 이끌 경우 약으로 작용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통해 야권과 연대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다시 노려볼만 한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총선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크고, 회복할 수 없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다.

선거구를 포함한 선거 제도, 선거 공천 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돌연 등장한 ‘안철수 탈당’은 총선 도전자들을 더욱 혼란케 하는 대형 변수로 부상했다. 현재로서는 야권의 분열이 새누리당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으로는 안 의원 탈당을 계기로 야권이 통합, 연대함으로써 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야 할 입장이다.


20대 총선 1400여명 뛴다…10명중 8명이 50~60대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은 약 1400여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지역구 의석수 246석 기준으로 5.7대1 경쟁률이다.

◇예비후보 경쟁률, 대전 1위

지역별로는 대전이 6개 선거구에 57명이 몰려 약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구가 확실시되는 대구 유성구에 무려 19명이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점이 경쟁률을 높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출마 준비자들이 그만큼 분구 지역이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 지역 역시 16개 선거구에 132명이 출마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8대1이 넘는 경쟁률이다. 제주 역시 8대1에 달하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어 세종자치특별시와 전남, 전북이 7대1에 가까워 치열한 공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야권의 텃밭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천정배 신당'과 '박준영 신당', 여기에 '안철수 신당'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다수의 예비후보가 상황을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야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 텃밭이자 TK(대구경북) 물갈이설이 나도는 대구·경북 지역은 이에 비해 조용한 편이다. 이른바 '진박(진짜 박근혜)' 경쟁이 펼쳐지는 대구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5.8대1을 기록했으며 15개 지역구 중 73명의 예비후보자 이름이 거론되는 경북은 평균보다 낮은 경쟁률로 5대1을 밑돌았다. 분구가 아닌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고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도전자가 몰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인 4.5대1로 집계됐다. 여야 구도가 확고하며 '51대49' 싸움이 치열한 편이어서 후보 난립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산 역시 4.9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현역 의원에 맞설 도전자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정당별 예비후보, 與>野…수도권은 비슷

정당별로는 700명 이상이 새누리당으로, 460여명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총선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판을 달려고 하는 예비후보들은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지역에서 각각 5.5대 1, 4.5대1, 3.3대1, 3.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는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세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여야에서 고루 출마하는 형국이다. 특히 서울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약 2대1 정도로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와 인천도 여야 출마 준비자 수가 다른 곳보다 비슷했다.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예측 불가능한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예비후보, 50대가 압도적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역시 50대가 압도적이다. 1400여명 중 무려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치에서 50대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보여준다. 50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0대다. 약 24%를 차지해 20%가 채 안되는 40대에 비해 많았다. 30대는 70대(1.7%) 비중에도 못미치는 1.3%에 머물렀으며 20대는 1400여명 중 딱 한 명에 불과했다.

이는 출마자들의 직업군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을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4명 중 3명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기초단체장 등 정당을 거친 정당인이다. 이른바 직업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당인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나 교수 등의 교육직, 법조인 출신이 눈에 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은 기관장이나 장차관급을 역임한 고위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기업인이나 금융인 등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한 새누리당 재선 국회의원은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의 고리가 약한 편"이라며 "민간 분야에서 경제를 이해하는 직군이 보다 정치권에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13 스타트'…리턴매치·거물격돌, 누가 어디로 나오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각각 회담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2시간만에 결렬됐다. 2015.12.12/뉴스1


대권잠룡부터 언어의 마술사, 다윗·골리앗까지 각양각색의 후보들이 출전하는 4.13 총선이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올랐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정치신인들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현역의원들도 여야 모두에 '물갈이' 태풍이 몰아칠 수 있는 만큼 긴장 속에 본격 총선모드에 진입했다. 

각 당의 간판급인 대권주자들은 총선 당락이 개인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당의 총선 승패에 직결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백가쟁명식 신당 추진 등 야권의 정치지형도 총선의 주요 변수다. 라이벌의 리턴매치, 거물 다선의원을 공략하는 정치신인의 도전도 전국을 무대로 펼쳐진다.

잠룡들의 격전, 정치생명 직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사수에 나선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부산 해운대구 출마가 검토된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역구는 대구 동구을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초 불출마를 결심했으나 야당 지형이 요동치면서 부산 또는 제3의 지역 출마가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을 전격 탈당한 안철수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사수를 공언했다.

서울 종로구에는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의원,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이 빅매치를 예고했다. 대구에선 여야 잠룡이 정면승부를 벌인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새누리당, 김부겸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으로 각각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다. 

무소속으로 신당 '국민회의'를 추진중인 천정배 의원은 광주 서구을 재도전, 대선후보 출신 정동영 전 의원은 정치적 고향인 전주 덕진 또는 서울 강남을 재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리턴매치·거물공략·86세대 쟁탈
수도권에선 '거물' 현역의원과 여러 '다윗'들의 대결이 예상된다. 서울 서대문을엔 3선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독주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김영호 지역위원장·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은평을에는 5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버틴 가운데 '전대협 의장'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제남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새정치연합 고연호 지역위원장·김진욱 전 부대변인 등이 이변을 노린다.

서울 강남권은 여당 내부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윤선 전 장관, 이혜훈 전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처남인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출사표를 낸 서울 서초갑이 대표적이다. 강남갑에는 현역 심윤조 의원과 전직 이종구 의원이 공천을 놓고 대결한다. 강남을에는 'FTA 검투사' 김종훈 의원에게 전현희 새정치연합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다. 강남의 선거구 분구도 변수다.

안철수 의원이 14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12.14/뉴스1


현역 새누리당 의원에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도전하는 곳도 적잖다. 서울에서만 양천갑(길정우)에 김기준 의원이, 강서을(김성태)에 진성준 한정애 의원이, 강동갑(신동우)에 진선미 의원, 송파병(김을동)에 남인순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경기 안산 단원갑엔 현역 김명연(새누리) 대 비례대표 김현(새정치연합) 의원이 대결할 수 있다.

숙명의 라이벌이 펼치는 리턴매치도 있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대표주자 격인 우상호 의원(17·19대)과 이성헌 전 의원(16·18대)은 모교인 연세대가 있는 서울 서대문갑에서 2승2패, 각각 징검다리 재선의원이 됐다. 내년 총선에서 이 외나무다리 승부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서울 영등포갑엔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선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의 재승부에 '원조 386' 김민석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 3파전이 벌어진다. 영등포을엔 권영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을 꺾고 당선된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과 재대결을 벼르고 있다.

서울 마포갑에선 현역 노웅래 의원과 강승규 전 의원의 재대결 구도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서울 동작을을 사수할지도 관심인 가운데 새정치연합에서 강희용 부대변인·기동민 전 서울시부시장·허동준 지역위원장이 나설 전망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서울 노원병 탈환에 나설 경우 안철수(무소속)-이준석(새누리)-노회찬(정의당)의 빅매치가 벌어질 수 있다.

경기 김포의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재대결할지, 의정부을에 친박중진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전 의원이 도전할지도 정가의 관심사다.

충남에선 선거구 조정에 따라 부여(새누리당 이완구)와 공주(새정치연합 박수현)가 합쳐칠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선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도 출마를 준비중이어서 예측불허다.

靑 출신 '이제는 내 정치'
역대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도전기도 주목된다. 정치언어에 단련된 대변인 출신들이 활발하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연수, 김행 전 대변인이 서울 중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서초갑에 각각 도전한다. 민 전 대변인은 새누리당 대변인 출신 민현주 의원(비례대표)과 '입의 전쟁'을 펼칠 전망이다.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은 경기 의왕·과천에 나선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교육부 차관에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최재유 미래부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을 각각 선임했다. 2015.2.8/뉴스1


23일 열린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제주 본점 개소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박정하 정무부지사 , 한전 조환익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정양호 실장이 전기차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2015.7.23/뉴스1


전광삼 전 춘추관장(대구 북구갑), 박종준 경호실 차장(세종시)이 사표를 내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서울 도봉구을) △윤두현 전 홍보수석(대구 서구) △곽상도 전 민정수석(대구 달성군) △주광덕 전 정무비서관(경기 남양주갑) 등이 총선을 준비 중이다. 특히 대구에선 이른바 '진박' 자리를 놓고 치열한 박심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명박정부 출신으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서울 서초을), 박정하 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강원 원주), △김해진 전 특임장관실 차관(서울 양천갑)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경남 창원마산) △김효재 전 정무수석(서울 성북을) 등이 꼽힌다. 최상화 전 춘추관장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게 도전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이동관 전 수석 출판기념회에 축사하고 송년회에 참석하는 등 MB계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DJ·노무현정부 인사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포진했다. 김한정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경기 남양주을),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광주 북을) 등 DJ계 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김해을), 정태호 관악을지역위원장(서울 관악을), 최인호 전 혁신위원(부산 사하갑), 김종민 전 대변인(충남 논산·계룡·금산) 조신 전 문재인 대선후보 정책팀장(분당 갑)등이 출마 준비 중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근 정재호 전 청와대비서관은 경기 고양 덕양을에 도전한다.

이밖에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인 천호선 정의당 전 대표, 한때 '안철수의 입'이던 금태섭 변호사, 정기남 이종걸 원내대표 특보(경기 군포) 등도 수도권을 검토중이다. 이들은 그동안 쌓은 정치내공을 총선에서 검증 받겠다는 태세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오늘부터 명함 돌릴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5일부터 120일간의 총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선 출마 기탁금 300만원을 내고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걸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의 홍보에 나서게 된다. 선거철 분위기가 무르익는 셈이다.

하지만 우선 오는 31일까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변수가 남아있다. 여당은 '조건없는 비례대표 축소', 야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인구 비율 재조정(2대 1)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선거구 재조정 시한인 올 연말까지 합의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선거구가 사라지고 예비후보등록도 취소되며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는 일대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협상에 임해야할 야당이 '안철수 탈당' 변수를 만난 후 지도부 기능이 마비되며 이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5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2016년 새해부터 공식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된다. 우선 선거일 90일 전인 1월14일까지 총선에 입후보할 예정인 공무원들은 사직을 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는 등 국회에서도 '총선 모드'가 시작된다.

선거일 60일전인 2월13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창당대회, 합당대회, 후보자선출 대회 정도만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 단합대회, 시국강연회 등 일체의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역시 금지된다.

각 당은 우선 내년 2월 안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공천룰과 관련한 당내 마찰이 있어서 공천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3월초까지는 공천이 반드시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20일 전인 3월24일부터 이튿날인 2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까지 끝나면 투표 절차가 진행된다. 우선 해외 동포들을 위한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재외 투표소는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설치된다. 재외투표 실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소 추가 설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더욱 용이해졌다.

이튿날인 3월31일은 선거기간 개시일이다. 이날부터 13일 동안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벽보도 부착되고 선거공보물도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TV 토론회 등에 초청될 총선 후보자들의 선정도 31일까지 이뤄진다. 길거리 유세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확성기와 율동 등을 동반한 전통적인 세몰이 유세 관행의 경우 근절되는 추세다. 

4월8일부터 9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닷새뒤인 4월13일 마침내 제20대 총선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제19대 총선의 경우 투표율 54.2%로 제18대(46.1%) 대비 투표율이 올랐었다.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석을 얻었었다. 4년이 지나 투표율이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느 당으로 향할지 지켜볼 일이다.


총선 '스타트' 했는데…'공천 룰' 놓고 고민하는 여야

15일부터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총선 공천 희망자들은 총선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정당들 역시 아직 확실한 공천 룰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치 신인들로서는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칠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이들은 공천 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해왔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 공천 특위 구성도 아직…


새누리당은 공천의 전반적인 룰을 정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황진하 당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기로만 결정했다. 특위에서는 우선공천의 범위, 일반국민과 당원의 경선 반영 비율, 결선투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추천과 관련해선 친박계는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비박계는 당헌당규에 따라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만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추천에 대한 이견은 청와대와 친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갈이론'과 맞물려 있어 양측 모두 쉽사리 물러서기 힘든 지점이다.

 

일반국민 참여 비중도 "당헌당규대로 50%로 하자"는 친박계와 "최근 경선에서 70%로 높였고,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70%, 혹은 80%로 높여야 한다"는 비박계가 대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선투표가 새로운 논쟁꺼리가 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경선에 3명 이상 후보가 경쟁할 경우 1차 경선을 거쳐 1·2위 후보 간 2차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친박계서 도입을 주장했고, 김무성 대표가 '황진하 공천기구위원장' 카드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비박계는 결선투표가 2,3,4위 후보들의 이합집산을 통해 현역물갈이용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결선투표제 방식으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와 1·2위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 박빙일 경우가 거론된다. 김무성 대표 측은 지지율 차가 오차 범위 내일 때를 주장하는 반면 친박(친박근혜)계 쪽에서는 과반 획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패널티를 적용해 사실상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도 최고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장,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을 통해 공천에 나설 계획이지만 안철수 의원 탈당 여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 뉴스1


◇새정치, 혁신위發 공천개혁안 마련…安 탈당 후폭풍 고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공천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했다. 김상곤 위원장을 필두로 한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의 공천개혁 방안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평가를 통해 현역 의원 가운데 20%를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소속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25~26명은 공천을 받지 못한다.

 

부패연루와 관련돼 기소되거나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공천에서 불이익 주거나 정밀심사하는 안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밖에 여성의 비례대표 당선우선권 배정 비율을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고,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결정했다. 또한 안심번호 도입 시 '국민공천단 100% 경선'을 도입하고,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중의 경선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후속탈당이 이어져 지도부 교체로까지 이어질 경우 새로운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 의원 탈당 이후 문재인 대표가 혁신경쟁을 펼치면서 현재의 혁신안 보다 더 강한 안들이 공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김상곤 혁신안과 안철수 혁신안 모두 원칙대로 적용하면 비주류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 의원의 탈당이 오히려 부담없이 당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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